｢인천지방세무사회｣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간담회 자료

2022. 5. 3.

	인천지방국세청

목  차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	1

2. 세정지원	4

3. 홈택스 개선사항 및 당부말씀	7

4. 재산제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9

5.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안내	10

참고 1. 종합소득세 주요세법 개정사항 / 11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편의 / 16

3. 기준경비율 신고작성 편의제공  / 18

4.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 19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

□  신고창구 운영

○ (운영방침)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회복세를 감안하여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

-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에서 1:1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 로 안내

□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실시

○ (사전안내 확대)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전년대비 안내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전안내 불응자 위주 신고내용 확인대상을 선정,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원관리체계 확립

본청 사전안내 주요 항목	지방청 사전안내 주요 항목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 소득률 저조 안내 복리후생비 과다자 안내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안내 해외플랫폼 외화수취 등 안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안내 고소득 인적용역사업자 안내 특수관계자 인건비 안내 세무조사 후 소득률하락자 안내 코로나19 호황업종 세액감면·세액공제 성실신고 안내 제로페이 매출자료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업무무관 소송비, 법원경락대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판매결제 대행자료 등	소득률 저조 간편·기준경비자 소득률 저조 복식부기의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안내 미등록게임장 본인 스스로 성실신고확인한 세무대리인 기부금 과다지출 사업자 제조업 원가 과다계상 사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업무무관경비 행정사 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 신고내용확인 이후 소득률 하락자 판매수수료 과다 보험모집인 광고선전비 과다 병의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과다 인적용역사업자 광고선전비 과다 병의원 등

□  신고편의 제고

○ (신고도움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세액을 추가1)하고,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단독 및 공동)로 제공2)

1) (‘20귀속) 중간예납세액만 제공

2) (‘20귀속)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기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 기능 >
▸ (신고도움자료 열람 활성화) 홈택스 로그인시 맞춤형 신고서 선택화면에서 신고도움자료 열람유도 메시지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실효성 확보 ▸ (365일 제공)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도움자료를 상시 조회･열람 가능 ▸ (실효세율 안내) 최근 3년간 신고상황과 실제 세부담 수준을 안내함으로써 막연하게 세금이 과중하다는 오해 해소 *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률)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사업용 신용카드 분석) 사용자 전원에게 업무무관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건수, 금액 통계 제공 * 신변잡화, 가정용품구입, 업무무관업소이용,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 (세무대리인 조회) 수임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 조회 및 전년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내역 등 제공 ▸ (지급명세서 조회) 공동인증서･간편인증･생체인증 로그인 시 지급명세서(근로･사업･일용･연금･기타소득) 일괄조회 가능 ▸ (수입금액 구분) 수입금액 발생 출처별로 17개로 세분하여 제공(부가세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세액공제, 국고보조금 등)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단독･공동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기장의무와 경비율 안내 *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단독과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음) ▸ (인적용역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표시로 전화문의 감축

○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 신고서 제출 전 경고메시지 제공

Ι 자기검증서비스 개선사항 Ι

‘20귀속 검증	수입금액	부가세･사업장현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일치 여부
	기납부세액	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입력 여부
	중복입력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21귀속 추가 검증	소득종류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하여 오류 여부 안내 * (예시) 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 있으나 근로소득만 신고 시
	농특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개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지급명세서｣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부당공제* 방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등록 4백만원, 미등록 2백만원) 가능

Ι 분리과세 신고 화면 Ι

○ (주택임대 신고 편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소형주택 감면) 신청 시 미리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 (‘20귀속) 소재지 → (‘21귀속) ①사업자등록여부, ②임대료 증액요건 충족 여부 추가

- ｢등록임대 기간*｣을 반영하여 필요경비·공제금액 모두채움

* (‘21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신설

○ (미리채움 확대) 무기장가산세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입력화면의 ｢무기장소득금액｣ 자동 계산

* 무기장가산세 대상으로 사전 안내된 납세자

2	세정지원

□  납부기한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3개월 직권연장(성실신고확인은 2개월)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함께 연장(행안부와 협의 완료)

-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법률1)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2,3)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명단 수집

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3.6.), 강릉·동해(3.8.) 소재 납세자

-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 자영업자,    다만,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Ι 참고 : 손실보상 대상 업종 Ι

구 분	업 종
집합금지 ･ 영업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등

* (‘21.3분기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 (’21.4분기 대상) 시설 인원제한 추가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 外에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기한(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담보면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1.5억원까지 면제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기타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후속업무 처리기간을 최소화하여 6.23.(목)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지방세 포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적극 환급안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환급안내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전면 개편한 안내문을 환급대상자(G유형) 모두에게 서면 발송하는 등 안내 추진

- 올해 신규 도입한 ｢원클릭 신고｣를 통해 신고서 작성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에서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후, 환급계좌 등록 및 제출 가능

< ｢원클릭 신고｣ 홈택스 화면 >

-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여 ’16년 ~ ‘20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 1. 1. ~ ’22. 12. 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 차 인 요 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 6. 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기존)’20. 1. 31. 이전부터... → (개정)’21. 6. 30. 이전부터 (’21. 1. 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1)의 최대 7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계약서(갱신 포함) 상 임대료에서 인하 합의 임대료를 뺀 금액 2) ’20년 인하분은 50%, ’ 21년 인하분은 70%[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 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년간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3	홈택스 개선사항 및 당부말씀

□  홈택스 개선사항

○ (5월 신고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 ① 5.1.～30.은 오전 1시까지, ② 신고 종료일인 5.31.은 오후 24시까지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1))･생체인증2)(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 가능

1)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얼굴(아이폰만 가능)·지문 등록한 경우

-  신고기간 중에는 홈택스 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회원 로그인 방식 운영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얼굴·지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 (홈택스 내비게이션) 홈택스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열람편의 개선)  신고서 작성 중에도 간편하게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창｣에 메뉴 추가

Ι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Ι

○ (기부금 작성 편의)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작성 화면 진입 시 연말정산(근로소득)내역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메뉴 신설하여 간편작성 지원

Ι 기부금 불러오기 Ι

□  당부말씀

○ (조기 전자신고) 5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5.27.(금)까지 조기신고 당부드림

○ (성실신고) 공제·감면사항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을 확대하고 성실신고 사전안내도 강화하였으니, 올해도 성실신고 당부드림

○ (신청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니,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적극 안내를 부탁드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임업체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신고내용확인대상자 선정 및 조사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4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전자신고 적극 이용

□ 홍보 및 요청내용

○ (전자신고 세액공제) ’21.1.1.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 도입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당부

* (공제금액) 건당 2만원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연간 750만원

○ (상속세 전자신고 개통) 상속세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 개통(’21.4.1.), 적극 이용

○ (전자신고 환경 구축) 홈택스에 전자신고 방법 등을 담은 숏폼1) 게시 및 챗봇 상담 서비스2) 제공

1) 확정신고 양도인･양수인,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력방법 등

2)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쳇봇상담

○ (수임 동의 후 세무정보 제공) 세무대리인의 편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위해 홈택스에서 수입납세자 등록 후 의뢰인(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

*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자료 조회, 양도부동산 등기자료 활용, 취･등록세 자료 등

○ (홍보 요청) 지방청에서 별도 정리한 수임납세자 등록 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각 세무대리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

□ 개선·건의사항 청취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건의·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검토 및 본청 건의

5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매월 제출로 변경

□  개정내용

○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월 제출로 법령 개정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제공자(8개업종*)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용역제공일수 등 제출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참 고	’21.11.11. 소득발생분부터 달라지는 내용

참고 1		종합소득세 주요세법 개정사항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 보험료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12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131의2)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

- (세액공제율) 50% → 70%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조특법§126의2)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추가(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29의7, 조특령§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8의4, 조특령§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81의10)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78의3④,⑤, 소득칙§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 §57)

- 이자율 연 1.8% → 1.2%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

참고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편의

□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모의계산 화면

□  예상세액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

□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화면

참고 3		기준경비율 신고작성 편의제공

□  주요경비 계산명세 화면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주요경비 계산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제공된 매입비용․임차료 수정 화면

참고 4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서식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2]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 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수도권에서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2.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7.5%

한도액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함)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2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예	아니오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예	아니오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연구전담인원	명
인정일(고시일)	20 . . .
취소일	20 . . .

예	아니오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연구개발출연금(조특법제10조의2),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오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40% (30%＋α)	최대40% (25%＋α)	최대30% (20%＋α)

* α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 당해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 (’14년) 2년 평균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 당기분 방식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 ’0%＋최대 2%{(R&D비용/매출액)×1/2}

예	아니오

서식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

업무에

종사

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연구개발에 다음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⑤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예	아니오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오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 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예	아니오

서식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오

고용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오

공제

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인 근로자	1,100	1,300	800	900	400	5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해당 근로자가 병역법 등에 의한 현역병 등 일정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로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60세 이상인 근로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예	아니오

서식6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한도초과액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 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조세조약

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작성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는지

예	아니오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직접비용 및 배분비용 계산명세)은 세무당국이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에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직접(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간주(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하이브리드(Hybrid)(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예	아니오

• 외국 하이브리드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 부표3)을 작성하였는지

예	아니오

서식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예	아니오

(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예”)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창업

요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법§6⑩)

예	아니오

업종

요건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특법§6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오

감면율

감면

대상

①

가.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5①)

감면율

100%

예	아니오

나.  ’18.5.28.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조특령§5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다. 청년창업기업의 “나”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감면

대상

①, ②

라.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감면율

100%

마.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바.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감면

대상

③, ④

사.  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

대상

①~④

아.  ’18.1.1. 이후 창업한 ①~④ 기업으로써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5⑫)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세액감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자. “아”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추가

감면

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10인, 기타업종 5인) 충족 요건

감면율

25~50%

예	아니오

* 감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세액감면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8	배당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배당

소득

세액

공제

대상

배당

여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예	아니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아래의 의제배당은 제외

ⅰ) 자기주식 또는 자기주식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ⅱ)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ⅲ)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법인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감면

법인

배당

가산

배제

비율

적용

여부

감면 유형

배당가산배제비율

예	아니오

①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다음의 법인(법인세법 §51의2)

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ⅲ)｢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ⅳ)｢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ⅴ)｢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ⅵ)｢민간임대주택에 의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

ⅶ)｢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ⅷ)｢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100%

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동업기업(조특법 §100의16)

③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조특법§104의31)

100%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감면

법인

배당

가산

배제

비율

적용

여부

감면 유형

배당가산 배제비율

예	아니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다음의 감면을 받는 법인

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63의2)

ⅱ)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

ⅲ)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조특법 §121의4)

ⅳ)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8)

ⅴ)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9)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규정을 적용 받은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비율이 100% 초과하면 100%로 함

서식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조특령§96의3①)

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	아니오

공제배제

(조특법§128)

가.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자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라.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차인

요건

(조특령§96의3③)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예	아니오

(임차인 요건

①~⑤ 모두 충족시 또는

⑥ 충족시 “예”)

②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⑥ ①~⑤를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로서 2021.1.1.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임차인요건 확인 요령

※ 임차인요건 ①과 ③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음

공제

금액

(조특법§96의3 및 조특령§96의3④)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

①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②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예	아니오

세액공제

배제

(조특령§96의3⑤,⑥)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예	아니오

제출서류

(조특령§96의3⑦)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제60호의2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위 임차인 요건 ①과 ③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예	아니오